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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대기업 억제정책 손놔라”…재계,순수경쟁촉진기능 전환촉구



재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공정위가 반박 성명을 내는 등 갈등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 등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재계와 공정위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공정위의 기능·사건처리절차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경제력 집중 억제기능을 폐지하고 순수한 경쟁촉진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공정위가 사건처리 절차에서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운영 취지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정위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등과 달리 공정거래법상 경쟁촉진이라는 본래 목적외에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정위의 본래 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제력 집중 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부정적인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경련이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전체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그동안 공정위 내·외부 및 국제기구 등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돼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수립 및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이미 논의·검토된 사안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을 폐지해 순수한 경쟁정책기구로서 역할을 재정립하라는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의 본연의 기능은 경쟁을 촉진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집단시책도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왜곡을 방지하고 기업집단 계열회사와 독립 중소·중견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차단,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맞섰다.

/ leegs@fnnews.com 이규성·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