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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사회 문화분야]취약계층 복지 등 정부 대책 추궁



국회는 17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비정규직 대책, 교육개혁 등에 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여야 의원들은 수능 및 공인중개사 시험 부정, 부실도시락 사태 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편 미군기지 이전, 카지노 육성방안 등 현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관련, 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과 자활의지를 높이고,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해야 한다”면서“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부실도시락 사건을 들며 “정부의 자활지원사업 역시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다수이고 일부에서는 무용론도 제기되는 실정”이라며 ‘EITC’도입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대해 김근태 복지장관은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면서 “장애인 연금제도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한 문제”라고 답변했고 김대환 노동장관은 “의무고용 미달기업에 대한 제재방법도 있지만 잘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와 인센티브가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반대했다.

저출산 및 고령사회화 대책의 경우 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비롯, 노인요양보험법이나 실버산업 분야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출산율을 밑도는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국가존립 위기는 물론, 경제성장 둔화, 국가재정수지 악화, 안보 우려 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에대해 “출산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중이며 추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수능부정 등을 들며 “학교에 더 많은 자율과 책임을 요구하는 종합평가 및 정보공개 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면서“국립대는 특수법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학 교육성과를 전문가가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대학경영을 투명하게 해야한다”며 대학 구조조정 의지를 밝히고 “교원평가제도 등을 통해 공교육 획일화를 보완하고 지나치게 많은 초등 교과목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비율은 2000년 53.7%에서 2004년 51.9%로 격차가 더 커졌다”면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선까지 높인다던 정부계획은 어떻게 된거냐”고 말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