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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호 소장의 중국경제읽기-인민폐 평가절상]美 달러 가치하락 따라 저평가



21세기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한 중국과 인도가 참석해 어느때보다도 주목을 받은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은 인민폐의 평가절상 여부를 놓고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랐다.

그러나 중국은 보다 유연한 환율정책을 시행하라는 서방 선진국들의 요구에 부응, 환율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다고 전제하면서 환율개혁은 위안화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신중한 방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단서를 달고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노골적으로 중국에 압력을 넣어온 미국이 정책방향을 급선회한 이유는 강한 달러 정책이 경상수지 개선에 오히려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미국의 압력이 상당부분 사라진 시점에서 중국 자체의 환율 조정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더욱 궁금하다. 중국의 인민폐는 지속적인 미 달러 가치하락에 따라 가치가 저평가됐다.

인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말 중국 외자보유액은 4127억2000만달러로 2003부터 매월 약 110억달러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최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3조6500억위안(1조6000억달러)으로 전년 대비 9.5%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996년(9.6%)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이다.

또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9%를 기록해 목표치(3%)를 넘어섰다. 따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 경제의 고삐를 죌, 긴축 경제 운용의 필요성이 커졌다.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8%로 잡고 있어 경기 과열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데다가 현행 중국 금리가 5.58%로 아직도 낮다는 판단에서 환율 조정에 앞서 중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10일 윈자바오 중국 총리가 비공개로 열린 연례 금융회의에서 “합당하고 균형잡힌 수준에서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 을 발표하는 등 중국 내에서는 2004∼2005년께 인민폐 변동폭 5∼10%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환율 조정안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단번에 15%에서 20%까지 조정을 한 후 환율 변동폭을 최소한도로 설정하는 방안과 상승폭을 5%로 소폭 조정한 후 환율 변동 범위를 보다 넓게 조정하는 방식이다.

첫번째 방식은 장기간 환율의 안정으로 은행과 기업의 환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나 무역 수지의 균형문제는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수출 감소가 가져올 국민경제와 취업률 하락 등의 문제는 충격으로 다가 올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필요에 따라 시장주의 정책을 수용하는 현 중국의 체제하에서는 소폭의 환율 조정후 추이를 봐가면서 다음 단계의 전략을 결정할 수 있는 두번째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효과가 중장기적인 금리와는 달리 위안화 평가절상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직접적이고 강력한 만큼 최대한 버틸 때까지는 버티다가 막판에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