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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 단칸방에 산다



지난 2000년 현재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3%에 달하고 전체가구의 8%가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금융연구원(KDI)가 22일 발표한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가구의 23%인 334만4000 가구에 달하고 전체가구의 8%인 112만 가구가 단칸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미달 유형을 보면 시설기준 미달가구가 71.3%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면적기준이 미달되는 가구가 39.1%, 침실기준 미달가구가 14.8%, 면적과 시설, 침실기준이 모두 미달되는 가구도 5.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KDI는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주택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소득계층간 주거수준 격차를 보여주는 1인당 주거면적 지니계수는 93년 0.35에서 2002년 0.235로 상당히 개선됐으나 같은 기간 주택자산의 지니계수는 0.489에서 0.510으로 오히려 악화됐다. 지니계수가 ‘0’이면 동일하게 자산과 소득이 분배된 것을 의미하고 ‘1’이면 한사람에게 집중된다는 것을 뜻한다.


KDI는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저소득층 주택정책의 근간이 돼 왔지만 입주대상과 주택규모, 지원방식 등에서 체계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제도와 같은 정부의 간접 지원도 그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주택기금 운용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주장했다.

KDI 차문중 박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당분간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에 치중해야한다”며 “그러나 주거급여의 현실화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최저주거기준 및 소득수준과 연계해 지역간·계층간 형평성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