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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리인상 불가피” 난색…담보권 설정비용 은행부담



그동안 고객이 부담해온 담보대출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이에대해 은행권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은 ‘담보대출 설정비용의 고객 부과는 잘못’이라는 내용의 여신약관 개정안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22일 “등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을 받는 자인 은행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돼있어 마땅히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은행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의 표준약관에는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 법무사 수수료 등 담보권 설정때 소요되는 비용을 은행과 소비자가 협의해 부담주체를 정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정비용은 대출금의 약 1%로 고객입장에선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대출금액이 많거나 대출기간이 길 경우 가산금리를 고객이 부담할 경우 설정비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이는 고객부담이나 마찬가지다.


이에대해 시중은행 여신약관 담당자들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소보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설정비 부담 주체를 놓고 지난 9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과 수차례 논의를 해 왔다”며 “외국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담보권 설정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통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담보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되면 은행들은 결국 대출금리를 올려 부담을 회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