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상한제 설문조사 ‘접대관행은 변화가 없다‘

접대비 상한선(1회당 50만원) 제도가 지난해 실시됐지만 기업 10곳 중 6곳은 접대관행이 변화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기업들은 이 제도를 유지하되 상한선을 현행보다 2배인 100만원으로 올려 줄 것을 희망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4∼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의뢰,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접대비 상한선 정책평가 설문조사’를 벌여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상기업 47.0%가 접대비 상한선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접대관행은 변화가 없다‘라고 응답했고,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가 12.0%,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가 2.0%로 조사돼 61%가 전반적으로 제도실시 효과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33.0%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6.0%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상한선제는 접대비 감소 규모에도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59%가 ‘10% 미만 감소’, 26%는 ‘변화가 없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접대비 적정 상한선에 대해 대상기업의 75.3%가 100만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9.6%가 80만원, 5.5%가 200만원을 적정수준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대상기업 72%가 ‘현행 50만원인 접대비 상한선 수준이 낮다’고, 27%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접대비 상한선제가 영업활동 등 기영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42%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반면,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답변은 13%에 그쳤다.

/ [e-mail]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