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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논의



지난 2003년 12월 이후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재개 논의가 본격화된다.

23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경기 안양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우리나라 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교수들과 정부 실무관계자, 미국 농업부 동식물검역검사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광우병(BSE)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미국의 전문가 협의회 개최 요구를 수락한 이유는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사실상 재개키로 결정한데다 미국이 오는 3월부터 광우병 발생지역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다시 시작하기로 해 미국측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지난해 5월부터 BSE 전문가 및 실무자 회의를 열어 지난해 10월22일 일본 국내 승인절차를 조건으로 20개월 이하의 소에서 유래된 쇠고기 수입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현재 정부의 최종 승인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외 통상마찰 등을 감안, BSE 전문가 협의회를 열기로 했지만 최종 수입재개 여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입 금지 조치가 이뤄진 2003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전체 쇠고기 수입량(29만3653t)의 68%(19만9443t)였던 점을 감안할 때 축산농가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축산농가들은 “광우병 발생국인 일본과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리나라를 같은 잣대로 비교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통상마찰 압력에 굴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나설 경우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