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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도 우량-비우량 양극화 심화”…KDI보고서



중소기업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이 매출부족인 만큼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채무재조정이 아니라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사업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부실현황 및 구조조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1년 이후 매출액 상위 20%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6.1∼19.5%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해온 반면 하위 20%인 기업은 지난 91년 -3.9%에서 2003년에는 -12.4%로 크게 악화,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손실을 본 중소기업이 1년후 다시 영업손실을 본 확률이 54.1%나 됐고 3년후에 영업손실을 볼 확률도 38.8%를 기록, 한 번 부실화된 중소기업이 회생하기는 사실상 힘든 것으로 추정됐다. 영업이익이 나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하위 10% 기업이 1∼3년 내에 영업손실을 기록할 확률은 60.9%에 달했다.


KDI는 중소기업 부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매출부진을 꼽고 중소기업 구조조정도 이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기보다는 사업구조조정을 벌여 매출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KDI는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형 구조조정은 중소기업이라는 특성상 사업재편과 고용조정이 곤란해 실익이 낮아 성공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지적하고 현재 부실 중소기업에 대해 하고 있는 채권은행의 공동관리(워크아웃)는 채권자의 법?제도적 제약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KDI 강동수 박사는 “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 신보 등이 원금탕감과 출자전환, 부실채권매각 등을 법적 제약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실 중소기업의 기업주나 경영주가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