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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TAA 도입 서둘러야”…강준구 KIEP 전문연구원



정부가 세계 각국과 체결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미국의 ‘무역조정지원프로그램(TAA)’과 같은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조속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강준구 전문연구원은 25일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이익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시장개방에 동반하는 구조조정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거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일부에 집중되기 때문에 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미국의 TAA나 멕시코의 프로캄포(PROCAMPO)와 같이 시장개방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계층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도를 도입,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서 배출되는 실업자들을 재교육시키는 한편,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분야로 진출시키자는 주장이다.


TAA는 미국이 지난 90년대초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추진할 때 도입했던 제도로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 FTA 체결로 한계상황을 맞은 농업 및 어업 종사자들에게 새 기술을 지원하고 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구조조정 펀드다.

프로캄포는 농민들에게 경작면적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 채산성이 높은 품목으로의 전업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기금이다.

한편, 연구원은 “재래시장 재정비 관련 자금지원이나 규제완화 등 물적 투입에 주안점을 둔 종래의 재래시장 지원책만으로는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대형 할인점과의 경쟁이 어렵다”면서 “재래시장 상인들간 ‘자발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우선 지원한 뒤 정부의 지원책이 이어져야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