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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분할,이전보다 더 나쁘다”…이명박 서울시장



이명박 서울시장은 충남 연기·공주로 정부 부처를 옮기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수도분할은 국가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것으로서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시장은 이날 김병일 서울시 대변인이 낭독한 ‘정부와 여당에 호소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수도가 두 동강 나게 됐다”고 행정수도 여야 합의에 대한 심정을 피력했다.

이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수도를, 그것도 행정부를 갈라 나눠 놓은 예는 없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이 서로 120㎞나 떨어진 장소에서 근무해서는 국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원만한 부처간 협의도 신속한 위기관리도 어려워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을 들어 이번 여야 합의가 그 취지에 어긋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시장은 “지방에 재정과 의사결정 및 집행의 실질적인 권한부터 주어야하며 지역별로 특색있는 개발로 ‘차별화된 발전’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른 접근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청권 발전은 광역경제권 조성 정책의 크고 실질적인 틀로 풀어야 한다”며 연기·공주 지역은 기업과 연구·교육 기능을 중심으로 대전�^대덕 연구단지 및 충북 청주·오송 바이오단지와 연계해 ‘대전·청주 광역경제권’으로 조성하고 중부권을 경제·교육·과학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장은 “정부가 수도를 분할해서 부처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시기 이전에 한반도는 통일돼야 한다”며 “우리의 생존과 후손의 운명이 걸린 국가중대사에 대해 진정으로 가슴을 열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파와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발전과 남북통일을 위해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 hu@fnnews.com 김재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