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력·통신·철도·항공·석유 등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고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인 중소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지, 파이낸셜 타임스(FT)지 등 주요 외신은 주말판에서 중국 정부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부문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민간기업이 더 이상 아무런 규정도 없이 공무원의 재량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법에 투자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국영기업이 독점해 왔던 전력·통신 등 분야에도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확산시키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의지라고 이들 외신은 전했다.
중국 정부의 최고정책결정기구인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는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이번 조처는) 전력·통신·철도·항공·석유 등 독점산업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자본이 이들 독점산업 부문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개혁을 가속화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성명은 이어 “유틸리티·인프라 건설과 운용, 교육, 과학연구, 보건, 문화, 스포츠 등 분야 뿐만 아니라 국방기술과 관련한 산업단지 조성, 국영 기업 구조조정과 개혁, 중국 서부·동북부·중부 개발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도 적극 장려한다”고 덧붙였다.
저널은 특히 “이번 조처는 경기과열 억제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출규제를 포함한 각종 긴축정책에서 민간기업이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중소기업들은 중국내 일자리 창출에 핵심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국영기업 대출을 선호하는 상업은행들로부터 차별을 받아 오랫동안 대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NDRC는 성명을 통해 은행들에는 주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비국영부문에 대한 투자를 개선토록했고 국책은행들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연장과 대출보장을 주문했다.
저널은 이번 조처를 구체화하는 시간계획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류밍캉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CBRC) 위원장이 연내 시범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토록 하는 방안을 착수할 방침임을 밝힌 데 이어 지난주에는 우샤오링 중국인민은행 부총재가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면 비은행대출이 활발해져 중소기업과 개인의 자금줄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계획이 구체화하면 중국 민간기업도 국영기업이나 외국인과 같은 조세규정과 법 적용을 받게 되며 부동산 이용에 대한 차별도 없어질 것으로 타임스는 전망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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