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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퇴직연금,국제금융포럼의 충고



올 연말부터 도입키로 한 퇴직연금제도의 성패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 보장 여부가 열쇠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연금운용 수익 비과세 방안을 밝힌 것 역시 이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과 자산관리’를 주제로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 뉴스가 주최한 제6회 서울국제금융포럼이 분석, 진단한 기본적인 문제점과 여기서 제시된 대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퇴직연금 조기 정착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하나는 외국의 퇴직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한국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후에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가는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한국적 제도’의 개발은 곧바로 근로자와 기업의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새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차단해 출범 초기 단계에서 정착의 틀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특히 퇴직과 동시에 일시금을 받는 법정퇴직금 제도에 익숙해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비록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선택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마련이다. 한국적 제도 개발의 필요성은 이러한 불안감 불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제도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연금 운용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실적을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적인 방안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연금운용을 맡은 금융계, 특지 자본시장 당사자들이 분발할 대목이다.
서울국제금융포럼이 지적하고 있는 여러 사항은 결국 퇴직연금 출범에 대비해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연금운용의 안전성과 수익성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함을 촉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 정착시킬 때는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오는 6월중에 제정될 연관 하위법령부터 이번 포럼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시된 방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보완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