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정부, 기업, 개인의 참여도에 따라 3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나라의 연금시장이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이들 3개 영역이 각자의 특성을 발휘하며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ING생명의 국제연금 총괄 본부장인 비올레타 키유렐은 ‘균형 잡힌 3기둥 연금 제도’(Blanced 3-Pillar system)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번째 영역은 국민연금처럼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정부 주도의 공적 연금제도를 말한다. 두번째 영역은 기업과 해당기업의 종업원이 임금의 일정부분을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퇴직연금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세번째 영역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개개인이 자산을 직접 투자해 운용하는 방법이다.
비올레타 본부장은 “건전한 연금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이 연금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주도의 시장구도가 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연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연금시장을 5개 영역으로 세분화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예컨대 5개 영역 구분에 있어서 초기단계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데모그란트(Demogrant)라고 불린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데모그란트는 당사자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양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영국과 호주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비올레타 본부장은 “한국은 오는 202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이라며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 노령화 인구에 대한 정부의 연금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균형 잡힌 3기둥 연금 제도’가 잘 정착되면 이같은 문제점들이 극복될 수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그는 “무엇보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 사정은 물론 인구분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앞으로 10∼15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seilee@fnnews.com 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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