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참여정부 경제정책 중간평가’토론회]“정치논리 예속 침체 초래”

한나라당이 1일 국회에서 연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 중간평가’ 토론회에서는 참여정부가 지난 2년간 평등주의적이고 정치논리에 예속된 경제정책을 펴면서 한국경제의 침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좌승희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집중 및 거점화, 기업성장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해체하는 균형정책은 발전의 역동성을 해치며 평등주의적인 ‘n분의 1’ 정책은 국가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좌 전 원장은 “참여정부는 지난 2년간 경제활성화 정책에서도 경기부양책과 긴축정책을 혼용해 정책효과가 반감됐다”고 덧붙였다.

좌 전 원장은 “경제의 발전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차별화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성장은 집적과 집중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면서 “비현실적인 평등사상에 기초한 개혁은 실패하기 쉽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한국경제는 위기에 서 있으며 그 원인은 경제문제가 정치에 예속됐기 때문”이라면서 “분배 우선론이 강조되면서 소득불균형의 악화와 계층간 갈등이 심화됐고 국토균형개발론으로 부동산투기의 전국화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주체의 기본적 모멘텀을 약화시킨 정부의 재분배 노력이 경제를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끈 것같다”고 분석하고 “이대로 가면 일본의 장기불황같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균형발전 추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한 목표”라면서 “지혁균형발전과 관련, 차별화를 통해 지역발전 거점을 만들고 있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역차별을 없애고 있으며 교육도 제한적이지만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경쟁원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표는 앞서 인사말에서 “시중의 부동자금을 생산으로 유도하기 위해 감세정책과 규제혁신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경제는)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