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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안 처리 ‘탄력’…여야 상임위정수 조정 전격합의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문제를 두고 파행 조짐을 보이던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됐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6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1일 접촉을 갖고 지난 4·30 재·보선 이후 상임위 정수 재조정 조율을 통해 일부 상임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등 막판 타협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들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파행 책임에 부담 느낀 여야 상임위 조정 전격 합의=열린우리당 김부겸,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협상을 통해 국회 정무위 정원을 22명에서 23명으로, 행정자치위 정원을 24명에서 25명으로, 문화관광위를 23명에서 24명으로 각각 늘리고 증원된 정원을 야당쪽에 할당한다는 데 합의했다.

대신 교육위는 19명에서 18명으로, 농림해양위는 22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정수를 축소하고 여당 의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개 상임·특별위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운영, 법제사법, 정무, 행자, 정보, 윤리특위 등 6개 위원회에서 과반을 유지하게 됐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교육, 농해수, 건교, 재경, 여성, 예결특위 등 6개 위원회에서 과반을 확보하게 됐다.

문화관광, 국방, 통일외교통상, 과학기술정보통신,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노동 등 7개 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 여당 단독 안건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이는 법사위 및 운영위 등 일부 상임위 자당 위원 증원 요구와의 등원 연계 방침을 밝혀오던 한나라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을 챙기고 국정 난맥을 챙기며 호국 국회를 열라는 것이 국민의 지엄한 분부”라면서 “상임위 정수 조정문제를 따지지 않고 내일부터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결심했다”고 조건없는 등원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선회 배경에 대해 국회 보이콧에 따른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데다 6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전개발 게이트 및 행남도 개발의혹 등 이슈가 산적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현안 처리 줄줄이 대기=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비롯,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굵직굵직한 경제 관련 법안들이 대거 계류중이다. 특히 신탁업법, 보험업법, 신용정보이용관련법의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처리도 주목된다.


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신탁업법 개정안’은 9월부터 증권사의 신탁업에 대한 겸업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법안으로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 열린우리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심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파견 및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과 범위 등을 규정하는 ‘비정규직보호입법(비정규직법)’ 처리도 여당은 이달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