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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의혹 향후 전망]특검정국 돌입…국정혼란 불가피



검찰이 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50여일간의 철도공사(옛 철도청)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의혹 사건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곧바로 특검정국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야 3당이 이번 수사결과를 ‘반토막짜리’수사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열린우리당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특검이든,국정조사든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올 여름 정치권은 특검논란으로 달궈질 전망이다.

◇남은 의혹들=검찰은 이광재 우리당 의원이 철도공사의 유전사업에 다각도로 측면 지원한 정황을 상당부분 밝혀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인 허문석 한국크루드오일(KCO)대표의 출국으로 정작 사건의 실체는 규명하지 못했다.

철도공사 유전사업의 단초를 제공한 허대표 수사는 검찰의 추가수사의 핵심이 될뿐 아니라 특검도입시 요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대표가 검거된다면 권력핵심부의 개입의혹의 열쇠를 풀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이의원의 유전개발사업 기획 여부부터 허대표의 제안으로 추진된 북한내 건자재사업의 실체, 전대월씨가 운영하는 업체 자금의 정치권 유입여부 등까지 핵심 의혹사항이 주된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전대월씨가 지난해 10월 84억원 규모의 KCO 주식을 양도한 것을 격려한 사실 등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듯이 전씨의 자금부분에 대한 의문도 대상이 될 게 확실하다. 청와대나 산업자원부, 재경부, 건설교통부 등의 개입여부도 다시 짚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안개속으로=잇따른 ‘의혹’에다 북핵문제를 포함한 주변국 관계, 풀리지 않는 경제난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청와대는 지난해 탄핵정국 이후 최대의 시련기를 맞을 전망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우리당은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특검수용 의사는 검찰조사나 감사원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집권기간의 반환점에 다가가면서 곳곳에서 권력누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여당내에서조차 청와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 정국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집권 3년차를 맞아 그동안 준비한 선진 한국을 목표로 행정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종합투자계획 이행, 정부혁신 등 대형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특검으로 정쟁이 가중되고 각종 현안처리가 뒷전으로 밀린다면 엄청난 국력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특검으로 여야가 치열한 정쟁을 벌이고 국정운영이 표류한다면 조기 레임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크게 걱정하고 있다. 때문에 노대통령이 대국민성명 등을 통해 현 상황을 매듭짓고 당·청관계를 새로 정리하며 국정쇄신 차원에서 총리를 포함한 중폭 이상의 개각 등 특유의 결단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