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3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것은 지금까지 해온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5%성장률 달성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는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데도 내수회복세가 완만한 게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경기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조기 집행, 종합투자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궤도로 우리 경제를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경기 아직 전환기에 있다”=박차관은 이날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회복 속도가 기대했던 것 만큼 빠르지 않으나 전반적 경기회복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근거는 우선 수출이 증가율이 낮아졌어도 두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고 둘째는 민간소비도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고, 서비스업도 이를 반영해 차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내수회복이 완만해 수출둔화에 따른 효과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들어 그는 올해 성장률 목표 5% 달성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인정했다.
◇정부, 할 수 있는 일 다한다=박차관은 그러나 경제가 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돼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거시정책은 경기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정 조기집행, 종합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여전히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박차관은 “초동 단계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고 새로운 정보들을 충분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만 말했다.
통화정책은 실물경기 여건을 반영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저금리 기조 유지 희망의사를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발언은 한덕수 부총리가 최근 자산가격 거품과 금리정책을 언급한 것과 관련, “국내 정책을 변경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대형 국책사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임대주택 건설 확대를 꼽았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등으로 가계부문 소비여력을 넓혀나갈 것이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세자영업자 대책은 준비없이 과당 경쟁 업종에 뛰어들면 창업자는 물론 해당 업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박차관은 우리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말 기준 조기경보시스템(EWS) 점검 결과 원자재와 토지시장에서 일부 관찰이 필요한 징후가 나타났지만 대외, 금융, 주택시장, 노동부문 전반적으로는 안정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산업 부문은 그간 관심수준에서 벗어나 정상 수준으로 복귀했다. 이는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호전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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