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외국인인력 수급부서…통합기구화 적극검토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 수협, 건설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내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 인력 도입부서들을 한데 모으는 ‘통합기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정부의 외국인 인력수급 통합기구 검토는 지난 12년간 운영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지난해 8월부터 병행실시된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노동자 인력수급정책을 연내에 일원화하려는 후속조치로 보인다.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홍정우 사무관은 “노동부 장관이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을 통합기구에 지정할지, 개별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이달 중에 청와대에 관련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산업인력공단 위주의 통합기구로 설립할지, 중기협 등 나머지 4개 산업연수생 대행단체들에 개별권한을 줘 일부 인력만 차출, 통합체를 운영할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고용허가제 관련법에는 ‘산업인력공단,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노동자 도입 대행을 할 수 있다고 법령화돼 있다.

기존에 산업연수생제도를 운영해온 4곳 단체들은 산업연수생제 폐지 이후에도 기존 업무 유지를 요구해 왔다.

특히 중기협은 고용허가제 도입 초기부터 “비슷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내국인 노동자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고용허가제의 경우 노동3권 보장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산업연수생제보다 크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또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주축이 된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회장 한상원)도 고용허가제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정부의 외국인 인력관리 통합기구화는 고용허가제 논란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기권익보호협의회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고용허가제가 외국인노동자를 자유로운 임금구조에서 고용하지 못하게 해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한다”며 청구 취지를 밝히고 정부 방침에 정면대응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기협, 농협, 수협, 건설협회 등 4곳에서 운영된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 수행기관인 산업인력공단 한 곳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들여올 경우 업무 과다집중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