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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여당까지 비판나선 부동산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까지 반대하고 나선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비록 국정을 당·정 분리 원칙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시중인 중요 정책에 대해 정부와 여당간에 불협화음, 나아가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자체가 이미 상궤를 벗어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협화음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시켜 국정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당·정·청 워크숍을 계기로 표면화된 열린우리당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 근거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규제와 세금 중과로 투기를 막겠다는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최근 땅값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에 불을 질러놓고 이를 막겠다며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지적이다.

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대명제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방법은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규제 일변도와 세금 중과가 아니라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의 균형을 강화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 정부가 지금까지 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강화된 투기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효과와 후유증만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원칙을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봐 틀리지 않는다.

실거래가 기준 과세를 골자로 한 5·4부동산 대책이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지역에 이어 경기도 분당 아파트 가격까지 폭등시키고 있는 것은 ‘규제와 세금 중과’의 한계성을 말해준다.
전용 면적 25.7평 기준의 분당 아파트는 8억원을 호가하고 있는 반면 서울 상계동은 2억5000만원 전후에 머물고 있다.이는 5·4 대책으로 수요가 큰 지역의 매물이 자취를 감춘, 다시 말하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끊긴 까닭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처럼 시장을 왜곡시켜 당초 기대했던 순기능 대신 역기능만 키우고 있다면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 오죽했으면 집권 여당까지 나서서 비판과 반대를 서슴지 않는 것인지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