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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술유출 방지사업 ‘삐걱’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중인 불법 기술유출 방지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이는 불법 기술유출 방지사업에 투입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이 그 비용부담을 안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올해 처음으로 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전문인력과 자금이 취약한 기술혁신형 및 지식기반산업 중소?벤처기업에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올해 사업예산으로 4억원을 확보하고 사업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은 지난달 18일 참여기업 30개와 지원기관 4개를 선정했다. 이어 이달 중순부터 보안상태 정밀점검 및 지도를 받는 컨설팅(1단계)을 거쳐 2차 지원대상 기업 20개를 선정, 연말까지 기술유출예방 솔루션 구축(2단계)을 완료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추진 과정에서 중기청과 중기정보화경영원은 기업들에 정부지원금 등 사업 정보를 미리 전달하지 않은 데다 현실과 동떨어진 비용산정에 따른 소액 예산 책정으로 기업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정보화경영원에서 열린 사업설명회 워크숍에 참석한 A기업의 관계자는 “사전에 사업관련 정보 공유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며 “비용부담도 실비 수준으로 예상하고 왔는데 사업 규모는 물론 기업의 비용부담이 너무 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기업은 당초 자체부담을 3000만원선으로 잡고 사업신청을 냈으나 워크숍에서 정부 설명을 듣고는 최소 500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2단계 사업에 아예 불참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에 따르면 자체산정한 기업당 사업비용은 컨설팅비 400만원, 솔루션구축비 1600만원을 합한 총 2000만원. 이중 정부가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은 500만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실제 솔루션 구축과 관련, 침입방지 또는 차단(2000만∼4000만원), 취약점 분석(1000만∼3000만원), 바이러스 월(2000만원 안팎), 문서보안(1500만원 안팎) 등 불법기술유출에 대응한 솔루션이 여러 기능의 보안 시스템 작동을 위해 복수로 설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기업당 비용은 정부의 산정비용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중기청 기업정보화과 관계자는 “내년도 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 예산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내년부터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