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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정동영 통일장관은 8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지를 갖고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신원 조회를 없애고 방북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으나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정부측 답변을 통해 참전 유공자 예우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하고 6·25 참전 희생자 유골발굴 사업과 관련, “국방부에 유해발굴사업단을 구성해서 많은 유해를 발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수입 쇠고기 검역 절차 마련과 관련, “쇠고기 수입 및 스크린 쿼터는 국민의 건강, 식품안정성 등과 관련돼 있어 필요한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다만 쇠고기 수입과 관련, 오는 6월 한미간 전문가 협의가 있다”고 말해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는 이날 이 총리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 질문을 갖고 북한 핵문제, 한미정상회담,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자유무역협정(FTA)후속책 등 능동적 경제외교 강조=참여정부의 경제 외교 정책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참여정부의 경제외교는 FTA에만 경도돼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FTA위주의 경제외교가 가져올 실질적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평가를 해봤냐”고 묻고 “다자, 양자, 경제협력이라는 경제외교의 분야에서의 균형은 물론 국익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외교통상부내의 통상교섭본부를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을 수장으로 하는 무역대표부(KTR)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남경필의원은 “쇠고기 수입과 스크린 쿼터제과 관련해 원칙은 무엇이냐”면서“국민의 건강과 관련돼서 과학적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한미간 정책 조율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여정부 외교·안보 라인 쇄신 필요=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안보라인의 쇄신론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한 NSC가 실제로 통일·외교·국방의 주요 업무를 모두 주무르고 있다”면서“우리 외교안보가 중심을 잡으려면 무소불위의 NSC 책임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박 진 의원은 “국정시스템을 정상화하려면 NSC의 대수술과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도 외교안보팀의 인적쇄신론에 가세했다.

최 의원은 “외교안보팀의 교체문제도 시스템적 국정운영과 전문성, 경륜을 겸비한 능력있는 인사를 통해 NSC의 역량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 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