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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불공정’ 6월 결론…재계 비상



재계의 눈길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하이트 맥주의 진로 합병과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불공정 거래 여부 등 굵직 굵직한 현안들이 이번달 본격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진로 문제나 MS사의 끼워팔기, BC카드의 수수료 담합 건 등은 모두 업계를 뒤흔들어 놓을 만한 사안이어서 공정위가 내릴 결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가 이달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트맥주는 지난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를 청구했고,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한 달 정도면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로의 ‘진로’에 따라 소주시장과 맥주시장은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하이트맥주는 이번 합병이 독과점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쟁업체들은 하이트맥주의 시장 독과점에 따른 폐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분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달말께 결론이 나올 예정이어서 부동산업계도 바짝 긴장해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부동산 분양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달말쯤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선분양식 거래에 따른 피해와 분양·임대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하자보수가 미흡한 사례, 임대 보증금 손실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는 MS사의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 끼워팔기에 대해 공정위가 내릴 결론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말쯤 MS사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으로 MS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BC카드의 수수료 담합 건이 이달중 전원회의에 상정될 카드업계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업계는 BC카드가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며 초조해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결론이 나올 안건들도 있겠지만 전원회의에서 논의가 길어져 이달을 넘길 안건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