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추가대책 행보가 ‘신중론’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에 대한 분산이 어렵고 저금리기조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시장에 내성만 키울 수밖에 없는 데다 시장왜곡 등 제2, 제3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추병직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과 판교처럼 주거여건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밝힌 데다 13일 오전에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긴급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리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는 “신도시 건설은 경제, 사회,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데 이어 건교부 관계자도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따라서 17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관련 회의에서도 추가대책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무게중심이 신중론 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17일 열리는 부동산 관련 회의의 성격에 대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추가대책으로 부상한 신도시 추가개발의 경우 또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규제 위주의 대책은 ‘풍선효과’의 부작용 등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투기세력을 근절하고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단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오히려 지금은 단기과열된 시장의 불안심리가 냉정을 되찾도록 여론을 이끄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추가대책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아직 많다”며 “그래도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국민이 대책의 효과를 공감할 수 있는 초강경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대책은 “서울 강남과 경기 용인, 분당 등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 제한적인 시장안정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공급 확대 정책도 수도권에 매년 수백만평의 택지를 공급할 예정인 만큼 신도시 개발은 언제든지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