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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메이커-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종합적 차별금지법 마련 앞장



변호사 출신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최근 장애인 지원을 위한 활동에 여념이 없다. 그는 한나라당 장애인복지특위 위원장이다.

국회 장애인 지원단체 ‘장이아이 We Can’의 회장이기도 한 나의원은 최근 마라톤 대회와 함께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현장학습의 기회를 주는 행사를 마련했다. 그는 또 관련 입법활동까지 벌이는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나의원은 최근 정신지체장애인과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와 정신지체장애인이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도 정상인과 똑같이 보험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확보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나의원은 17일 “장애인계와 학계,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보험상 장애인 차별의 대표적 법조항으로 비판받아온 732조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보험계약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만큼 이 조항을 삭제해도 문제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의원은 “보험사 스스로 장애인보험에 적극 관심을 가지도록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칠 생각”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는 종합법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의원은 서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뒤 지난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특보로 정계에 입문해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이다.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