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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급등 전국 확산 차단]최근 집값은 가수요일뿐



경기 판교, 분당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공급확대와 세제, 금리 등을 망라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국무총리기 17일 “부동산 투기로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정부는 서두르지않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향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게 이같은 관측을 설득력있게 한다.

이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최근 집값 급등은 일부지역에서 실제 매매없이 호가가 상승하는 ‘가수요’일 뿐 전체적 집값 앙등은 아니다”고 규정했다.

이총리는 “투기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가수요는 국민중 극히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투기수요를 판단, 가수요는 금융과 세제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제 좋은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는 공급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실수요자용 주택 공급은 늘리되 투기는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투기혐의자 45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건설교통부가 5만5000여명의 투기혐의자를 적발한 게 이총리가 말한 가수요 억제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총리는 정책의 우선 순위도 밝혔다.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용 공급 확대, 투기수요 차단의 순서로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정부는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각계 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 투기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른바 당·정·청이 부동산 정책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과 교육 분야에서는 너도나도 전문가인 것처럼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라고 일부 인정하고 “이번 기회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국민 공감을 얻어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영택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되 투기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등으로 지방에서도 땅값이 급등하는 문제와 관련, 이총리는 “지역에서 개발이익이 생기므로 지가가 오르는 부분은 어찌보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는 세제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개인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유도하겠다”며 개발이익 환수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경제성장률이 당초 목표인 5%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 이총리는 “내수활성화 속도가 느리고 고유가와 환율하락이 계속돼 현재로선 5% 성장이 어렵다”고 인정한 뒤 “인위적 부양은 되도록 자제하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성장률을 무리하게 올려봐야 거품만 생기는 것”이라면서 “인내를 갖고 양극화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과 분배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 안된다”면서 “현재는 성장이 약한만큼 경기활성화를 통한 성장에 역점을 두되 최저수준은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사진설명=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