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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신고하면 예산처에 자동 통보



앞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예산을 낭비할 경우 시민신고가 기획예산처에 바로 전달된다.

기획예산처는 19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한데 이어 지자체, 공기업 등과 ‘예산낭비사례 신고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이 예산낭비 사례를 해당기관에 신고하면 실시간으로 예산처에도 자동 통보돼 일선 공무원들의 예산낭비를 상당수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예산처는 재정집행기능을 수행하는 12개 공기업들에 대해 이달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부 부처는 예산낭비대응전담반, 지자체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두고 있으나 공기업들은 아직까지 신고센터 등을 두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 부처나 지자체 등에 신고사례가 접수되면 예산처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취합해 대응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민신고가 직접 예산처에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달방법은 인터넷 링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중이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