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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기금 투자 확대,금융·세제등 규제 완화


정부는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투자지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부동산가격 안정, 근원적 성장잠재력 확충 등의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일자리 창출, 수출, 경상수지 등의 거시 목표와 전망은 현실에 맞게 부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7월7일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투자가 부진하다”면서 “중소기업 부문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다시 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 조기 집행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입할 ‘실탄’이 넉넉지 않다고 보고 공기업과 연기금의 투자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자를 확대하는 공기업들은 상반기에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나 추가 사업 요인이 있는지 찾을 것”이라면서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사업성 기금들도 여유 재원이 있을 경우 투자를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한 추가 투자 금액을 전달해 온 공기업도 있고 금액을 얘기하지 않고 추가 투자계획을 얘기한 곳도 있어 정확한 규모 산출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현재 판단으로는 수조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11개 공기업 사장들과 연쇄면담을 가진 뒤 토지공사가 5000억원, KT 3600억원, 한전이 800억원 등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는 또 올해 집행 규모를 1조원으로 예상한 종합투자계획 집행도 이달부터 사업고시와 사업대상자 선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