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개선조짐이 보이는 민간소비에다 투자를 살려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되 성장률 전망치는 조정하고 물가 수준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 쏟아부을 재정이 넉넉지 않지만 정부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편성, 공기업과 민간기업 투자확대, 각종 규제완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장률 전망 낮출 듯
기획예산처는 지난 5월 말까지 81조8000억원의 재정을 집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5000억원이나 많다. 예산처는 주요 사업비 예산 169조9000억원 중에서 59%인 100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 조기 집행에도 불구, 1·4분기 성장률은 2.7%로 저조했다. 한덕수 부총리도 지난 15일 국회에 출석해 “2·4분기에도 1·4분기에 비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5% 성장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좋지 않은 경제지표가 몇 번 더 나온다면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며 추경을 해서 투자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래도 확장 기조 유지한다.
정부는 3·4분기부터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잠재 성장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종전과 같은 확장적 정책 기조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 지표인 도소매 판매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4월까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 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 경기 회복의 속도를 가속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공기업 투자 확대 유도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성장의 실질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투자없이는 지속적인 회복세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는 1·4분기 국세 총액이 29조417억원으로 올해 세입예산(130조6132억원)의 22.2%에 그쳐 지난해 동기에 비해 1.6%포인트나 하락한 데다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차입한도 18조원도 모두 소진하는 등 정부의 실탄이 넉넉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경편성을 권고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데다 국회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공기업들을 독려하고 있다. 공기업들은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 기간사업에 해당해 공공성을 갖는 데다 공기업이라는 특성으로 정부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데도 민간기업보다는 한결 수월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기업들의 올해 투자계획은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하는 규모를 포함, 모두 24조6000억원에 이르지만 재경부는 최소한 수 조원 이상 더 늘리겠다는 각오다. 토지공사가 5000억원, KT 3600억원, 한전이 800억원 등 이미 최소한 9400억원은 추가 투자가 확정됐다. 여기에다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사업성 기금의 투자 확대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제·금융·규제완화로 민간 투자 유도한다.
정부는 우선 투자가 이른 시일 안에 경제 성장에 효과를 주려면 민간기업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 대기업의 첨단공장 설립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감안할 때 토지이용 등 기업들의 효율적인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선별적으로 풀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세제나 금융상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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