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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수출 중심 발전모델”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수출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는 서비스업을 육성,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재정경제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선진형 산업구조 분석 및 정책대응 방향’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발전모델에 해당하고 선진국 중 독일과 발전모델이 가장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 수출 발전모델을 근간으로 서비스, 내수 발전모델를 보완하는 산업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득 1만달러대 기간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28%대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고 최근에는 제조업의 성장기여도가 70%를 차지하는 등 전형적인 제조업 발전모델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1만달러 시대에서 국내소비(내수)가 28.4% 증가한 반면 해외소비(수출)는 264.5% 증가해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95%에 육박하고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등 전형적인 대외의존형 발전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경쟁력 우위에 있는 제조업과 수출 모델을 중심으로 서비스, 내수 모델을 보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을 성장과 고용의 핵심 엔진으로 삼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수출과 국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무역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산자부는 지적했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2배 이상 낮은 서비스 업종의 경우 취약한 유통,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산업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산자부는 주장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