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간담회가 기존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로 결론났지만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관련, 노대통령은 20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는 2007년부터 양도세 전면 실거래가 과세라는 기존 방침과 일치하지만 집값 급등의 진앙지인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도세 실가과세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정책의 후퇴를 기대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였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신규 수요 영향으로 호가만 상승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 양상을 의식한 듯 노대통령은 이날 “정책이 참여정부 이후에도 지속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둘째 투기로 얻은 초과 이익은 철저히 환수해 투기적 심리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이 수시로 강조해온 부분으로 세제를 통한 압박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셋째는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 판교 등 신도시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의 경우 개발 이득이 일부 사업자나 투기세력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투기적 이익을 노린 자금이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정책에 답이 없는 게 아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답이 다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런 정책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이해 관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기존 세제나 공급 방향 등의 정책방향에서 물러서거나 적당한 타협안을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원칙론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이날 “기존 정책이 왜 미흡한지 어떻게 하면 실효성을 올릴 수 있는 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해 기존 정책의 틀을 고수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때문에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이고 실수요자 부담만 늘렸다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강화나 양도세율의 체계 조정, 세율 완화 및 조기 시행 등 일각의 주장이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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