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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방송발전기금 징수 11% 인하 결정



방송위원회는 22일 디지털 전환과 방송사의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올해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11% 인하키로 의결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MBC와 SBS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지난해 각각 5.25%, 5.45%에서 올해 4.75%로 낮췄고 KBS와 EBS는 3.50%에서 3.17%로 하향 조정했다. 방송위는 SBS의 경우 지난해 재허가 심사시 사회환원기금 300억원과 이익의 15% 사회환원 이행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MBC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방송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4.37%에서 올해 3.37%로 1%포인트 인하했으며 방송광고 매출 규모가 작은 라디오 방송사업자는 4.37%에서 2.87%로 내렸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기금 징수율은 방송매출액을 5단계로 나눠 1.0%에서 2.8%까지 차등 징수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홈쇼핑 방송사업자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해 전년도 8%에서 10%로 올렸으며 위성방송사업자는 누적손실이 많아 올해는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