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자산운용업 육성등 7대 과제를 실행해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하고 오는 2012년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완성 후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 3대 금융허브로 발전한다는 계획이다.
7대 추진과제는 ▲자산운용업 육성 ▲금융시장 선진화 ▲지역특화 금융 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규제?감독 시스템 혁신 ▲경영·생활환경 개선 등이다.
금융허브 정책을 본격 추진한지 1년6개월이 지난 지금,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금융허브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는 확산됐지만 최근 외국자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제기돼 금융허브정책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추진 과정상의 드러난 문제점과 그동안의 여건변화 등을 감안해 추진전략을 재검토하고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7대 과제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말 퇴직연금제를 도입한데 이어 지난달 3개 투신사를 구조조정함으로써 자산운용업 육성을 위한 기반은 다졌다고 보고 앞으로 자산운용업계의 신뢰회복과 사모펀드(PEF)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중심지표채권 장기화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7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통합거래소를 국제화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지속적 자유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5월 동북아개발금융협의체를 결성하고 선박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특화 금융에 주력한 한편 외국금융기관과의 상시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증권사 신탁겸영허용 등 대형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자체평가다. 한편 외국금융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창구 설립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1일 예정대로 KIC가 출범할 예정이며 민간전문가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 금융규제 개선에 노력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경영과 생활환경 개선작업을 진행중인 한편 앞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인프라개선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중·장기적 금융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7대 추진과제(49개 세부과제)를 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됐다”며 “기존 7대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선도금융시장과 업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scoopkoh@fnnews.com 고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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