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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中企 3만곳 집중 육성…내년 3조6천억 지원



오는 2008년까지 혁신 선도형 기업과 벤처기업 등 3만개 중소기업이 집중 육성된다. 정부는 내년에 3조6000억원을 투입, 이들 중소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키우기로 했다.

반면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한계 중소기업은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연간 4조5000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배정 비율을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80%(3조6000억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혁신형 중소기업에는 신용보증료를 0.3%포인트 인하해 주고 담보가 아닌 기술평가를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을 지난해 말 현재 15% 수준에서 오는 2009년까지 60%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투?융자 지원 규모도 올해 1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09년까지 모두 1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기술력이 있는데도 정책자금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는 오는 7월부터 ‘재심제도’를 통해 다시 한 번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1억원 이하의 대출 신청은 신청서 한 장으로 3일 이내에 대출 여부를 결정짓는 ‘간편 대출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장 기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통해 창업단계에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자금을 직접 공급토록 하고 모태펀드 출자 비율도 일반형의 30%보다 높은 50%까지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 상장 요건에서 부채비율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 영업현금 흐름 등만 충족해도 상장을 허용키로 했다. 또 회사채와 국공채를 혼합해 발행한 뒤 국공채를 빼고 다른 회사채를 편입시키는 ‘회전식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도 가능하게 된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