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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76개 이전 확정]지역별 산업특화로 ‘균형발전’ 유도



정부가 24일 확정한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 계획은 수도권과 대전지역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낙후도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기여도,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이전대상 공기업에 대해서도 본사인원과 지방세납부액, 예산규모 등 요소를 평가, 가중치를 부여해 시·도별로 차등배치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전되는 공공기관은 대부분 지역별 특성과 연계해 혁신도시 형태로 조성되는 지역에 입주해 해당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계획대로 옮겨 갈 경우 각 지역이 산업기능별로 특성화된 도시로의 발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은 해양·물류중심의 산업도시로, 전남은 국토개발 연관산업과 첨단농업 기반의 산업도시로 각각 특화되는 것이다.

■지역별 산업특화 전략

우선 부산지역은 수산업과 무역·물류, 금융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한국해양연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해양수산기능군 4개기관과 이미 이전한 증권선물거래소 등과 연계해 금융산업분야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등 4개가 배치됐다. ‘부산영화제’가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배정됐고 기타 이전기관으로 분류된 한국남부발전,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이 옮겨간다.

대구는 영남권 산업클러스트의 중추도시, 전통적인 교육 및 학문 중심도시로 특화되고 경북 구미, 울산, 포항 등 산업집적지의 기능을 지원하는 거점도시 역할도 하게된다. 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산업지원 기능군 3곳과 학술진흥재단, 사학진흥재단 등 교육학술 기능군 4개 기관이 배정됐다.한국가스공사, 한국전산원, 한국감정원, 중앙 119구조대는 기타 기관으로 분류돼 이전된다.

한국전력 유치를 놓고 울산과 경쟁을 펼친 광주는 에너지산업의 광역 클러스터를 형성해 국가 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육성된다. 한전과 한전기공, 전력거래소가 이전돼 전력기술 첨단화와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이 지역 발전의 주축이 될 전망이다.

울산은 지역 특성상 석유관련 산업이 발달해 있는 점을 감안해 에너지 관련 연구 및 개발 등을 기반으로 한 혁신주도형 성장기반의 도시로 발전된다. 한국석유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국내 최대의 산업도시라는 점이 고려돼 산업안전공단 등 노동복지군이 배정됐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방재연구소가 자리한다.

강원도는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청정환경을 간직한 곳으로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등 자원개발기능군 3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십자사, 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건강생명기능군 4곳을 유치했다. 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도 따라간다.

충북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지역내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고려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정보통신 일부 기능군을 보유하게 됐다. 교원대 등 교육관련 인프라가 잘 돼 있어 한국교육개발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등이 배치된 것도 눈길을 끈다. 가스안전공사, 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도 함께 들어간다.

전북은 새만금·행복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지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토지공사 등 국토개발관리기능군이 배치되고 농업중심지역으로서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등 농업지원 일부(7개) 기능군이 포함됐다. 전기안전공사, 식품연구원 등이 들어선다.

전남은 광주의 전력산업 클러스터, 영상·문화산업과 연계해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꾀할 수 있는 정통부 지식정보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전파연구소 등이 옮겨간다.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등 농업연관 기관과 문화예술진흥원, 한전 KDN, 농수산물유통공사도 따라간다.

경북은 교통중심지 답게 도로산업 중심의 산업이 육성된다.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이 배치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소와 한국전력기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들어가고 경남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 도시로 집중 육성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등이 입지하고 지방의 최대 주택수요지역이라는 점이 감안돼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이 배치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남동발전 등도 배정됐다.

이밖에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으로 국제교류기능의 산업이 중점 배치된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연수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종합센터, 기상연구소 등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176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우선 직접적인 효과로 지방재정이 크게 확대된다. 176개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지방세 납부액은 총 2268억원으로 연평균 756억원에 이른다. 이들 기관이 집행하는 예산도 연간 139조7921억원으로 정부예산(134조원)보다 많다.

고용증가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크다.
정부는 국토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180개 기관(3만2000명)이 이전할 경우 지방에는 13만3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연간 9조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이동의 효과도 종업원 1인 가구당 4명으로 계산할 경우 12만명에다 연관 산업분야의 이전까지 합치면 대략 80만∼90만명이 대이동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물론 수도권은 지방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이 줄고 이에 따른 과밀화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어느 정도 기할 수 있게 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