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등 공공기관 부지 예외없이 무조건 매각”…추건교

정부는 지방으로 옮겨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기존 본사 부지와 건물 등을 무조건 매각토록 할 방침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7일 오전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의 부지 활용계획과 관련, “예외없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장관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전되는 곳의 모든 토지나 건물은 다 팔도록 해야 한다”며 “매각이 안 되면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매입케해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276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이 12조원이고 공공기관이 조달 가능한 비용은 9조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각 기관의 토지나 건물을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계산했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많은 추가자금이 투입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장관은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는 문화, 교육, 여가 생활의 여건이 서울보다 훨씬 좋게 만들 예정”이라며“대부분 혁신도시에 유치될 특목고 문제도 교육부와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우려와 관련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이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에 의해 이뤄진다면 양도소득세 등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장관은 수도권 발전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주택난 및 환경오염 해소 등 수도권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외국의 자본이나 기업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차원에 초점을 맞춘 만큼 수도권 팽창이나 인구유발을 시키는 방향으로는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의 규정을 예외로 해서 발전, 육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추장관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특별법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 국고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특정지역에만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지원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 [e-mail]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