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로 민선 지방선거를 치른 지 10년째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주민이 행정 중심에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된 지방자치제도 시행 10년을 점검한다.<편집자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민선 지방자치 10년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자료를 내고 “지난 10년간 민선 자치의 폐해도 있었으나 이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총체적으로 민선 자치의 장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하 지방행정과 비교해 이를 상쇄시키고도 남음이 있다”고 긍정평가했다.
경실련은 ▲유권자인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돼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됐으며 ▲지역의 창의력이 발현되는 계기가 됐고 ▲외환위기를 자치단체와 기업인, 중앙정부가 함께 극복한 점을 민선 지방자치의 가장 큰 치적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기능이 크게 바뀌는 데 견인차 노릇을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민선 자치단체장은 조직·인사·예산 운용의 자율권을 쥐고 지역을 ‘경영’하는 최고경영자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학규 경기지사가 지난 3년동안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를 돌아다니며 73개 업체로부터 130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것이나 다른 단체장들이 발로 뛰고 있는 게 이와 궤를 같이한다.
16개 광역 단체장들은 부단체장, 기획관리실장, 경제관련 국장, 예산담당관 등 4개 안팎의 실·국을 뺀 나머지 직위에 대한 인사권을 거머쥐고 인물을 뽑아 썼다. 이는 물론 측근이나 정치인 등을 개방형 직위나 산하기관 등에 무분별하게 중용하는 정실인사 등의 잡음을 낳은 것도 사실이지만 중앙정부의 입김을 배제해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장들이 수평관계를 가질 수 있는 터전이 됐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들의 관계도 대등해졌음은 물론이다.
정책 개발, 수행 능력도 대폭 향상됐다. 지자체들이 지역의 특화된 산업?환경 등을 브랜드로 만들어 국내외에 팔거나 수출·수입한 게 대표적인 예다.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 경기도의 영어마을과 한류우드 등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발굴, 정책화한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난개발과 선심성 사업 등의 부정적 측면을 뛰어넘는 성과다.
경실련이 최근 회원 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년동안 가장 잘 개선된 점으로 20.93%가 주민민원 서비스 확대를 꼽은 데 이어 20.34%가 행정정보의 공개, 15.38%가 사회복지 서비스, 11.31%가 환경문화 서비스를 꼽은 점도 지자체 도입 10년이 남긴 큰 성과물이다.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원들의 조례 제출이나 발의 건수도 지난 95년 각각 11건과 9건에서 지난해 31건과 30건으로 증가했다.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의요구 건수가 95년 48건에서 지난해 61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재정수입과 예산의 자율권 확대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 95년 15조3100여억원이던 지방세 수입은 지난 2003년 33조1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33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지자체의 자율을 옭아맬 수 있는 중앙정부의 장치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예산의 자율권’은 상당부분 확보됐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 임채호 자치행정팀장은 “과거 중앙의 지시에 절대적이었던 자치단체들이 주민투표로 정책 수행능력을 평가받기 때문에 지역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문원경 지방행정본부장은 “지자체가 올바르게 발전하려면 주민의 역할과 감시기능이 더 강화돼야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활성화 시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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