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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 치료비 33% 줄어든다



오는 9월부터 암 환자와 중증심장·뇌수술 환자 등 3개 중증 질환군 환자의 경우 20%인 법정 본인 부담금이 10%로 줄어드는 등 의료비 부담이 33%가량 감소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모든 입원환자의 식사에 보험이 적용되고 오는 2007년부터는 일부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지금보다 53%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8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환자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는 우선 모든 암과 큰 수술을 하는 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 등 3개 상병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3개 중증 질환군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검사·수술 중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문에 최대한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항암제의 경우 최대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급여 처리가 되도록 할 방침이며 초음파·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등 법정 비급여 항목은 수가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집중 지원 대상이 되는 중증 상병은 올해 3개 상병을 시작으로 오는 2008년까지 9∼10개 상병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같은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올해 약 1조3000억원, 내년에 약 1조원, 2007년 약 7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올해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 부문을 활용하고 내년부터의 급여 확대는 3년간 평균 약 4.1%의 보험료를 올려 확보하기로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3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일반 국민·시민단체·의료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ck7024@fnnews.coom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