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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 정치적 남용안돼”…盧대통령 ‘국민에 드리는 글’서 지적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한나라당의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 “여소야대의 정국하에서 해임건의가 정치적으로 남용될 경우 대통령도 각료도 소신있고 안정된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 때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여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됐듯이 야당의 권력이 너무 클 때에는 절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대통령은 “대통령의 고민과 망설임을 오기정치로 몰아붙이기 전에 우리 야당이 너무 자주 해임건의를 꺼내는 것은 아닌지, 다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대통령은 또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을 잘 알고 있으나 그것은 장관과 대통령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국회의 해임건의가 남발되고 그에 떼밀려서 하는 문책이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윤장관 교체 문제와 관련, 노대통령은 “이번 국방 장관 교체문제가 참으로 난감하다”면서 “80년대 말부터 논의돼온 국방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목표와 방향, 진행 일정까지 법으로 정해놓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장관에게 이 임무를 맡겨놓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런 불행한 사태에 부닥쳐 버렸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인사를 해보면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다시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야 할지 참으로 막막하다”면서 “사람이 있어 새로 장관을 임명한다 해도 그 장관이 국정감사, 정기국회를 감당하면서 업무를 파악하고 손발을 맞출 진용을 짜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면 반년이 넘게 걸리며 국방부는 반년으로는 훨씬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