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마침내 지난달 30일 고유가 대책을 내놓았다.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도 팔짱만 끼고있다가 드디어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날 대책은 최근의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다.
산자부가 내놓은 유가 대책은 다섯 가지 정도다.
석유시장 조기경보지수에 의한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하며 에너지 수요관리와 석유 비축을 확대한 것이다. 덧붙여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공급능력 확대, 원유자주 개발률 10% 확대도 있다.
뒤에 나온 세가지는 유가가 뛸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나온 것인데다 효험을 내기가 쉽지 않은 대책으로 꼽힌다.
때문에 산자부가 말한 대로 석유시장 조기경보지수에 따른 단계별 대응과 강제적 에너지 절약대책에 관심이 모이게 마련이었다.
산자부는 조기경보지수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공공부문과 국민생활에 불편이 적은 분야부터 일부 강제적인 절약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승용차 10부제를 기업 등 민간기관에 확대하도록 경제단체 등에 권고를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단계별 대책이 무엇인지, 강제적 에너지 절약조치를 시행할 지를 분명히 못박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산자부는 강제적 에너지절약 조치는 당정협의,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시행하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생각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이는 당정에 결정을 떠넘긴 것과도 같다.
저성장·고물가·고유가·무더위에 시달리면서 ‘속 시원한’ 유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던 대다수 국민은 정부의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에 불만이 적지 않다.
소득이 늘지 않더라도 기름값이라도 아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아 주머니 사정이 편하지 않은 국민들의 마음을 펴게 할 때라고 본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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