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리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수출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는 경상흑자를 까먹는 주범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는 지난 90년 적자로 돌아선 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한해를 빼고는 예외없이 적자 행진을 이어왔다. 액수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지난 2000년 28억5000만달러에서 지난해 87억7000만달러로 급증한 데 이어 올들어 9월까지 벌써 106억달러로 세자릿수를 기록중이다.
특히 여행부문이 문제다. 여행은 올해(1∼9월) 서비스 적자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들어와서 돈을 쓰는 외국인보다 나가서 돈을 쓰는 한국인이 훨씬 많고 씀씀이도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과 무역관련 사업서비스 등도 만성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록한 서비스 적자 87억7000만달러는 상품 흑자 293억8000달러의 30%에 해당한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서비스 적자가 다섯번째로 큰 나라에 올라 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내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고쳐 서비스의 범위에 해운·관광을 추가하고 점차 금융, 교육, 의료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서비스 분야에도 이자가 싼 무역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에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책 가운데 서비스 수출을 많이 한 기업에도 상품 수출과 동등하게 훈·포장을 주기로 했다는 건 사실 좀 놀랐다. 그럼 지금까지 서비스 수출에 공이 큰 기업은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말이 아닌가. 과거 서비스 수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몇년간 아시아에 불어닥친 한류 바람은 여행 등 서비스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민간과 힘을 합쳐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할 이유다. 정부는 향후 상품은 물론 서비스 부문에서도 진정한 무역강국을 이룬다는 자세로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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