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병술년은 오행으로 따져보면 병은 ‘불’이요, 술은 ‘흙’입니다.따라서 병술이란 불의 기운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만물의 기운이 생동한다는 의미가 있지요.올해는 병술의 의미처럼 우리경제가 그간의 부진을 다 떨쳐버리고 풍성하고 알차게 성장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우리경제를 이끄는 정부 경제팀의 좌장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2006년 신년사 일부다.한 부총리 입장에서 올해는 각별하다.폭풍우를 피해 목적지에 닿은 선장만큼이나 한 부총리에게 지난 한해는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부임초 ‘무색론’에 휩쓸려 ‘줏대없는’ 부총리로 비쳐지는가하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감수해야 했다.설상가상으로 성장률이 3%까지 추락하며 후임 부총리 하마평이 나돌기도했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특유의 ‘뚝심’과 ‘성실함’으로 우리경제를 다시 잠재수준(5%)의 성장궤도로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 올해 거시경제 목표는 ‘성장률 5%, 일자리 37만개’다.투자분야를 제외한 모든 지표들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총리는 올해 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 사회 양극화 해소, 저소득층 등 사회안전망 확충, 부동산 시장 안정,금융?재정?세제분야 시스템 선진화 등을 올해 중점 과제로 꼽았다.또 연초에는 서비스 10개분야 대외개방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확대를 위해 변호사의 수임건수와 수임료 자료를 제출받고, 전문 종사자들의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을 세분화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이행강제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 가진 일문일답.
-2005년 경제운용을 회고한다면.
▲지난해에는 국제유가가 37%나 오르고 환율이 12%나 절상되는 등 어려운 한해였습니다.그러나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했습니다.그결과 지난해 하반기이후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됐고, 4?4분기에는 잠재수준(5%)까지 성장률이 회복되는 등 우리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있다.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은 어떤가.
▲세계경제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대의 고유가 추세속에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세계 정보통신(IT)경기도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우리경제도 지표가 회복되는 가운데 최근 심리지표도 개선되고 있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우리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면.
▲우선 유가다.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가상승 가능성이 높다.또 중국의 고성장 지속 여부와 대외불균형 문제, 조류독감(AI) 확산 가능성도 우리경제에 부담이다.국내에서는 지방선거와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추진 등 정치?사회적 일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뭐니 해도 부동산이다.올해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보는가
▲부동산시장 안정은 지난해 8·31부동산종합대책에서도 드러났듯이 참여정부의 최대 현안이다.부는 올해 수도권에 900만평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한다.또 실거래가 정착,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 8·31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 비축 등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분양·임대제도 개선 등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마련하겠다.현재 부동산실무 전략기획팀(TF)에서 후속대책을 논의중이며 연초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
-올해 성장잠재력 확충방안은 있나.
▲성장과 고용의 저변인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중소기업은 활발한 창업이 일어나도록 최저자본금제(5000만원)를 폐지하고, 법인설립서류를 간소화하겠다.또 한계기업은 사업전환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지원 방식이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
-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대책은.
▲우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요양시설 확충, 장애수당 인상 등 사회보장을 강화하겠다.또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자활근로사업 확대, 무보증소액대출제(마이크로크레딧)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도 수립하겠다.
아울러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도 준비중이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기술, 인력 등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 납품업체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등도 확산시켜 나가겠다.국가균형 발전시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 등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금융·재정·세제분야의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뭔가.
▲금융부문은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 2단계 금융규제 개혁, 금융중개 기능 효율화, 금융산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등 다각적 혁신노력을 전개하겠다.이를 통해 우리 금융분야를 한층 선진화하고 동북아 금융허브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세제부문은 자영업자와 전문직종사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비과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해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겠다.
재정부문은 20년물 장기채 발행,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등을 추진하고 정부보조금을 일률적 가격보조에서 수혜자에 대한 직접보조로 바꾸겠다.
-구체적인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노출 방안은.
▲우선 전문 사업자별로 수입금액 명세서의 제출자료 내역을 세분화하고 이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등 이행강제 방안을 검토중이다.또 지금까지 수임료와 수임건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들도 앞으로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겠다.아울러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현재 장부없이 추계과세되는 신고사업자가 46%에 이르는데 이들에 대한 비율도 조정할 생각이다.이같은 조치들이 추진될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노출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개방 및 노사관계 정립 계획은.
▲올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다각화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개발도상국, 중동지역, 브릭스(BRICs)와의 경제협력도 확대하겠다.국제통화기금(IMF)내 쿼터 증액 등 국제기구의 위상강화도 추진하겠다.신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정 대화채널을 정상화하고 시장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현재 검토중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마련중이다.기본계획에는 출산·육아·교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서비스 선진화, 출산·육아 휴직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또 공적보증 역모기지와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통한 노후보장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아울러 국민연금은 재정안정을 꾀하고, 건강보험은 국민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손질한다.
-서비스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촉진 방안은.
▲정부는 지난해 논의된 서비스산업 대외경쟁력 강화방안을 기본으로 해서 연초에 10개 업종별 대외개방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또 법률, 디자인, 방송 및 광고, 엔지니어링 등 지식기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특히 보석이나 귀금속의 음성적 유통구조를 양성화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전환하고,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대중 골프장도 매년 2개정도씩 짓겠다.
또 국민의 사회서비스 분야 욕구충족을 위해 공영형 혁신학교 설립,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등을 추진하고 의료분야 인프라구축에도 나서겠다.
-주택청약제도 변경은 어떻게.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소득, 자산, 가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청약 우선순위를 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다.현재 건설교통부가 청약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서 용역을 준 상태다.올해 상반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올해 주식시장 전망은.
▲지난해 코스피는 50%, 코스닥은 80%가량 상승했다.이처럼 우리 주식시장이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은 그간 기업실적에 비해 주가가 낮았던데다, 북핵 리스크 완화로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면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 주식시장 투명성 확보와 IT 통합추진 등 주식시장 인프라 효율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아울러 기관투자자 육성, 간접투자문화 정착 유도 등 주식수요기반 확충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
-재경부 위상강화 방안은
▲재경부의 위상은 생산된 정책의 합리성과 품질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따라서 재경부는 앞으로 경제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 품질관리 혁신노력을 강화할 것이다.아울러 경제팀의 정책협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해 세밀한 정책조율과 팀워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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