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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이 본 세계경제]소비통한 실업감소 정책/안정현 佛 파리



프랑스 경제가 2006년에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경제통계청(INSEE)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의 1.6%보다 약간 높은 2%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수치를 가지고 지난 2000년 이후 불황에 빠져 있는 프랑스 경제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여전히 장기적인 성장동력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경제통계청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의 올해 성장은 가계소비가 주도할 전망이다. 프랑스가 지난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실업률 낮추기 정책이 올해엔 고용 증가와 가계 전체의 구매력 상승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예상의 근거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두자릿수대로 올라섰던 실업률이 10월에는 9.7%대로 떨어졌고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비에 의존한 성장은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가계소비의 많은 부분이 수입소비재에 의존함에 따라 수입 증가에 적잖이 기여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고용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가 프랑스 기업들의 생산 증가로 이어지기보다는 수입만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수출이 무역수지 적자분을 메워주어야 성장률이 유지될텐데 이 또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일정한 구조조정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가격경쟁력에서는 값싼 중국산 제품에 밀리고 제품 경쟁력에서도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위를 점해왔던 몇몇 분야들이 후발주자들에게 잠식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기술개발 투자의 증가 또한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인 저금리 환경에 힘입어 투자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개발 투자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한해를 맞는 프랑스 정치권의 관심은 아직 실업률 잡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다.

/ junghyu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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