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일 올해의 목표로 정책완성도의 제고와 양극화 해소, 사회규범의 존중 등을 제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는 큰 흐름에서 볼 때 새로운 주제를 내놓기보다는 이미 제시했던 주제를 차분히 점검하면서 세워둔 목표 안에서 내용을 채워가며 정책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대변인은 이와 관련, 오는 17일께로 예정된 대통령의 연두회견에서 깜짝 놀랄만한 제안이나 정치적 중대 제안이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대통령은 또 “연초에 우리가 가장 많이 대하는 단어가 성장잠재력과 양극화 해소가 아닌가 싶다”면서 “성장동력을 지속해야 된다는 점과 양극화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성장잠재력 확충 문제에 대해 노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영역이 나름대로 빠지는 부분 없이 기본은 갖추고 있다”면서 “정부가 계획한 정책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 것인지 모두가 올 한해 고심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대통령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제도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언론의 이해도 있어야 하며 실질적인 국민여론의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만 아직 해결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거나 지지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모순된 상황을 극복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기본적 제도와 문화가 법치주의, 민주주의, 합리주의와 같은 건강한 상식 위에 존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만든 규범을 우리 스스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규범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인 데도 아직도 규범을 강요당하던 시대의 저항과 불복종의 습관이 남아 있는 것은 극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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