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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자유지수 45위 ‘작년수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IEF)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45위로 평가됐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지가 4일(현지시간)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공동발표한 ‘2006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홍콩이 1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고 다음이 싱가포르(2위), 아일랜드(3위), 룩셈부르크(4위) 순이었다.

동유럽 신흥시장인 에스토니아가 7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미국은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공동 9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45위를 차지했고 북한은 최하위인 157위였다.

일본은 지난해 39위로 밀렸다가 27위로 올라섰고 대만은 27위에서 37위로 밀렸다.

중국은 112위에서 111위로 한 계단 올랐다.

경제자유지수는 국별로 재산권보호, 규제환경, 세율, 재정정책, 정부의 시장간섭 정도, 통화정책, 암시장과 무역정책 등을 평가해 순서를 매긴다. 평가대상국가를 ‘자유(Free)’, ‘대부분 자유(Mostly Free)’, ‘대부분 부자유(Mostly Unfree)’, ‘억압(Repressed)’ 등 4개 범주로 나눈다.


일본, 한국, 대만, 프랑스(44위) 등은 ‘대부분 자유’ 군에 속했고 중국과 인도(121위)는 ‘대부분 부자유’ 군에 포함됐다.

저널은 수년간에 걸친 조사에서 경제자유와 번영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빠른 속도로 철저하게 자유화를 택한 국가들은 정치·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반면, 점진주의를 택한 국가들은 경기둔화 또는 경기후퇴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점진주의를 택한 국가의 경제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유권자를 설득할 만한 뚜렷한 보상이 예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널은 전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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