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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백령도 연안 해상공원 조성 한반도 병화 기여”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그동안 북한과 협의를 벌여 북한과 접경을 이루는 한강하구와 백령도 연안을 국제해상평화공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안으로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뒤 남북 워킹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장관은 취임 이후 난제였던 항운노조 상용화와 부산과 경남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산신항 명칭을 결정하는 등 해양부의 주요 현안을 무리수 없이 해결하는 정치력을 발휘한 데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으로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국무위원이다. 서울 계동 집무실에서 올해 구상을 들어왔다. �z대담=박희준 정치경제부장

―재임 1년간 거둔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무엇인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현안들을 정면으로 대응해 풀었다는 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00년 숙원 사업인 항운노조 상용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또 거의 10년간을 끌어온 부산신항의 명칭 문제도 마무리지었다.

―항운노조 상용화와 관련해 쟁점이 남아 있다. 대책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1일 항만인력개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을 근거로 부산과 인천항에 상용화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정간 협사상 개시할 계획이다. 노사간 주요 쟁점으로는 항운노조원의 업체배분, 임금체계 설정 등이고 노정간에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및 수준 등이 될 것이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이런 쟁점사항에 대해 노조와 하역업체들과 적극 협의할 것이다.

특히 상용화되는 항운노조원의 신분 및 근로조건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고용과 임금을 보장한다.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4대보험과 유급휴가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지난해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으로 고충이 많았을 텐데.

▲먼저 중국산 수입 수산물에 이어 국내산 수산물에서도 일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던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는 지도감독 소홀 등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촐된 송어와 향어, 자라 양식장에 대해 출하명령을 내렸으며 검출된 향어와 송어 1494t을 전량 폐기했고 2곳에서 검출된 자라 23t도 폐기하고 있는 중이다.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향어 550t과 송어 350t 등 900t은 시장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어업인과 협의해 사들이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산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과 검사장비를 대폭 확충했다. 앞으로 양식장 약품 사용실태 조사를 벌여 위해물질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어업인들에게 위해물질 사용관련 지도를 강화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경남지역과 부산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신항의 이름이 결정됐다. 앞으로 신항의 배후부지 활용을 위한 개발계획은.

▲신항 배후 부지로 북측 93만평, 남측 41만평, 웅동 195만평 등 329만평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북측 배후부지 내 물류부지 37만평중 31만평을 당초 오는 2012년에서 2008년까지 공기를 단축해 조기 조성하고 이중 22만평은 매립공법 변경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조성할 신항 북컨 배후물류단지 12만8000평중 10만5000평의 물류부지는 5개월간 입주업체에 공고해 오는 6월 중에 입주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성되는 물류부지는 정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50대 50의 비율로 단계별로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글로벌 물류기업에 제공, 추가적인 항만물동량 유치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국의 양산항 개장 등 세계적인 조류는 큰 항만을 집중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부산 신항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에 개발하는 이른 바 투포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는 80년대 중반부터 부산항과 광양항을 물류 중심으로 육성하는 양항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다. 부산항과 광양항은 세계 주요 간선항로 상에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거대 시장이 근접해 있어 물류중심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광양항의 물동량 증가추이가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양항정책의 근본 기조는 변함이 없다. 부산항과 광양항을 함께 키워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부산항은 허브항으로 손색이 없는 데다 해외시장에 잘 알려져 있을 만큼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부산항의 수출입 물동량이 90%에서 69%까지 떨어진 반면, 환적화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환적화물로 승부를 걸 때가 왔다는 뜻이다.

광양항은 신생 항만으로서 조성된 규모에 비해 물동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자생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배후단지 및 배후교통망 확충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그렇더라도 최근 개장한 상항이 양산항은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응책은 있나.

▲양산항 개장은 우리에게 위협인 동시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동북아 환적체계와 해상 운송망이 양산항 중심으로 개편될 우려가 있는가 하면 중국의 물류시장 확대는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연구결과 양산항은 자체 물동량 처리 여력이 부족해 동북아 환적수요에 대한 영향은 중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현재 양산항의 시설 확보율은 44.6%에 불과하며 본격 운영되는 오는 2010년에도 29.7∼53.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국에서 출발하는 우리나라 환적화물 중 유럽항로를 제외한 미주·중국·일본항로의 화물은 상하이 양산항에 비해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산항에 초대형선 기항촉진을 위해 16m의 수심을 확보하고 항만 배후단지 기능강화로 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역내 환적서비스 강화를 위한 실핏줄같은 피더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4시간 항만운영체제를 확립하고 통관서류를 간소화해 항만 생산성과 서비스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중·일 국제물류장관 회의를 열어 역내 물류협력을 위한 물류외교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

▲올해는 해양수산부 창설 10주년이 되는 해이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선도는 해양입국의 토대를 다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인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건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연안과 독도, 무인도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남·북극 기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강화하고 해양과학기술(MT) 개발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힘을 쏟겠다. 무엇보다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애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어업 분야에서도 남북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서해 접경연안 생태계 보전을 위한 남북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해 접경지는 꽂게 등 수산자원과 물범, 저어새 등 세계적 희귀종이 서식하는 곳이다. 남북 협력을 통해 한강하구와 백령도 인근을 국제 해상평화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백령도 부근의 물범서식지를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평화공원지정을 위한 남북워킹그룹을 구성하겠다.

―도시와 어촌간의 양극화가 문제다. 어촌이 사회로부터 조명을 못받고 있다. 어촌 살리기 캠페인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그렇다. 어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업의 생산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생산기법이란 어업의 과학화가 이뤄져야 하고 소비자의 취향에 맞출 수 있는 가공식품개발이 시급하다. 또 유통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산지와 소비자간의 갭을 줄여야 한다. 수산물의 수요를 예측해 공급이 이뤄진다면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려면 수산물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산지에선 수요 예측도 없이 생산량만 늘리고 있다. 이런 과잉공급은 가격 폭락을 가져와 양식어가의 피해를 낳는다.
올해 안으로 통계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안에 수산물 통계센터를 만들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 선거에서 부산 시장에 출마하나.

▲(웃으며) 그런 일이 있나요?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또 해양부 장관으로서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폭넓은 시야로 부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정리=○○○김두일기자

◇약력 ▲58세 ▲부산 ▲경남고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동아대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14회 ▲내무부 편성운영과장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부산시 행정부시장 ▲부산시장 권한대행 ▲대통령직속 중기특위 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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