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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내수 발목 잡는 ‘5대 걸림돌’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2006년 내수 회복 걸림돌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보고서는 가계부채, 원화 강세에 따른 환율 급락, 고유가, 고금리, 노동계 불안 등을 내수 회복의 ‘5대 암초’로 꼽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다. 고금리 추세 속에서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가계부채 수준이 62.2%로 높아진데다가 부채상환 부담 역시 높아져 실질 구매력을 잠식하고 있는 한 소비 회복에 가속도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고유가, 저환율, 노동계 불안의 직접적인 영향은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이 받는다 치더라도 가계부채 점증과 상환 압박은 직접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요인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상환 불가능한 부채의 탕감을 비롯해 생필품 등에 대한 소비세의 한시적 폐지를 통해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이 보고서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부채 탕감이나 비록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소비제 폐지 등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인 5%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내수 회복 여부에 달려 있음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수출이 계속해 두자리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그 과실을 갉아 먹는 현재의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5%대 성장률 달성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수 회복이 결코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6개월 뒤의 형편을 가늠할 소비자기대지수가 이미 기준치인 100을 넘어선 것을 비롯해 각 증권회사는 음식료업을 포함해 유통업종의 올 경기 전망을 밝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시장이 소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이 불씨를 살려나가는 것은 정부 몫으로 봐야 한다. 되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가 실제 소비로 이어져 내수 확대와 기업의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이른바 선순환 기능에 탄력을 붙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적 안목에서 ‘5대 암초’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대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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