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이냐, 연기냐, 보완이냐.”
금융당국이 오는 8월30일 시행 예정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상품 교차판매를 놓고 고민에 휩싸여 있다.
당초 설계사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 제도에 대해 설계사, 생·손보사 모두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방카슈랑스를 허용하면서 고객의 선택권과 보험 설계사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교차 판매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는 제도시행으로 얻는 실익이 없다며 시행 시기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설사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예정대로 시행하더라도 생·손보사들이 교차 판매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설계사들은 개별 회사에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개별 회사들이 설계사들에 교차판매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교차판매 제도는 ‘사문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12월 교차판매와 관련해 보험설계사 1000명을 대상으로 교차 반대에 찬성하는지 제도 개선 방안은 없는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도 교차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생·손보사 사장단은 연초 각각 회의를 열어 교차판매 시행 문제에 대해 논의한 끝에 정부에 제도 시행 연기를 강력 요청키로 내부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은 “법률을 제정해 시행도 해보지 않은 채 법률을 바꾸거나 폐지할 수 없다”는 ‘명분론’에 집착하고 있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도시행이 8월 말 실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도가 시행되려면 시행령, 감독규정 등이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진행 상황으로는 8월 말 교차판매가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 논의해 법률 보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부분의 보험사가 교차판매를 원하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와 설계사들 모두 제도시행의 매력이 없다”고 말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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