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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봉투값 3년내 40% 인상



앞으로 3년 안에 쓰레기 봉투값을 40%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15일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것과 비용 현실화를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재 전국 평균 384원(20ℓ 가정용 기준)에서 3년내 540원으로 40% 이상 인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연간 1인당 봉투 지출액은 현재 9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높아져 서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10년간 쓰레기 봉투값은 73.8% 올랐으나 상수도(100.3%)와 하수도(119.4%)에 비해 낮았는데다 연간 1인당 부담액도 종량제 봉투가 9000원(현실화율 42.9%)인데 비해 상수도 요금 5만2000원(현실화율 86.2%), 하수도 요금이 1만9000원(현실화율 61.5%)이어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봉투값 지침을 제시, 시·군·구별 연차 인상을 유도키로 했으며 오는 4월중 수수료 시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가정용 종량제 봉투값(20ℓ 기준)은 부산 해운대, 부산진구가 900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 곡성군이 160원으로 가장 낮아 장당 740원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95년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 추진 10년 성과를 평가한 결과, 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2004년 1.03㎏으로 94년 1.33㎏에 비해 10년간 23% 감소하고 재활용은 175% 급증했다고 밝혔다.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미국(2㎏)과 영국(1.59㎏), 일본(1.12㎏)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평균(1.56㎏)보다 적었고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및 재활용품 가치 증가로 10년(95∼2004년)간 약 8조4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환경부는 분석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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