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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운영수입 보장’ 줄인다



앞으로 민간이 제안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건설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15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운영수입보장을 크게 줄이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이 수요와 수익성을 추정해 제안하기 때문에 수익보장을 지나치게 많이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운영수입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고 사업리스크를 민간이 전적으로 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장기간(15년) 동안 초기 5년간은 추정운영수입의 80%를, 5년이 지날 때마다 10%포인트씩 줄여서 보장해줬다.

또 정부고시사업은 보장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5년 단축하고 보장수준도 초기 5년 90%, 5년 경과시 10%포인트씩 축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기 5년간 75%, 다음 5년간 65%만 보장해주기로 했다.

민자사업 운영수입보장제도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도입된 것으로 실제 운영수입이 당초 예상한 추정운영수입의 일정한도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만큼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광주순환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목포신항 등에서 실제 통행량이 추정량에 미치지 못하면서 4388억원이 수입보장을 위해 투입됐다.

안일환 기획처 민간투자제도팀장은 “이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부족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이미 준공된 사업에서도 보장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등 국민의 부담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안팀장은 “최근 수도권 민자 고속도로 3개 사업중 제2경인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등 2개 사업은 운영수입 보장없이 사업자가 선정됐다”며 “제도 개선에 따른 투자시장 위축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기반 시설이 적게 갖춰져 있는 가운데 민간 제안 민자사업이 줄어들면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 것”이라면서 “현재 해야 할 사업들은 대체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는 더욱 줄어들고 그만큼 일자리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처는 또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사업자 평가시 운영수입보장 요구수준을 평가요소로 반영해 운영수입보장 요구의 자율적인 폐지를 유도하고 수요 추정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중이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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