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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부동산부자 납세액 상세하게 파악하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부동산 부자들의 납세액과 세후 시세차익 등을 상세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혁신도시, 뉴타운, 재건축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택이나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부총리의 발언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현실을 시장에 제대로 인식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토지나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시세 차익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매매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 “허위 신고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도 지시했다.

한부총리는 “현재 성실 모범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공항 VIP 라운지 이용이나 일정 기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 외에 공항 귀빈실 이용 등 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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